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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11.13

[사설]세 번이나 학대 신고 무시된 16개월 입양아의 불쌍한 죽음

三回も虐待申告が無視された16か月の養子の憐れな死

첫돌도 안 된 영아 A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한 입양모 B씨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건 발생 후 드러난 비정한 모정과 뻔뻔함의 극치를 보면 그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사건은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아픔을 품고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재발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숙제를 남겼다.

満1歳にもならないAちゃんを養子に向かい入れた後に虐待して、生後16か月目で死なせた養母B氏が児童虐待致死などの容疑で逮捕される事態が起きた。事件発生後に明らかになった非常な母としての情と厚かましさの極致を見ると、彼女の逮捕はあまりに当然だ。この事件は三回の虐待の疑いの申告があったのに悲劇を防げなかった痛みを抱えており、社会的衝撃と再発防止策が急がれるという宿題とを残した。

모정 子に対する母の情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온 뒤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문제는 지난 5월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가 멍 자국을, 6월엔 엄마의 지인들이 차 안에 혼자 3시간이나 방치된 것을, 9월엔 소아과 의사가 영양실조를 이유로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혐의를 찾거나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그럴 때마다 입양 부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A양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Aちゃんは先月13日にソウル市陽川(ヤンチョン)区のある病院に全身に痣ができたまま運ばれて来た後に短い生を終えた。死因は児童虐待を疑わせる「外力による腹部損傷」だった。問題は、今年5月にAちゃんが通っていた保育所の教師が痣の跡を、6月には母親の知人らが車の中に一人で3時間も放置されたことを、9月には小児科の医師が栄養失調を理由に3回も児童虐待届けをしたのに、十分に容疑を探したり対処したりできなかったという点だ。警察は届けがある度に養父母の言葉を信じ、事件を容疑無しと処理した。警察の不十分な対応がAちゃんを死に追いやったのだ。

B씨의 처신은 분노를 살 만하다. 그는 A양 사망 당일 병원으로 데려가면서도 긴급구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 119구급차 대신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의 타박을 받고서야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B씨 가족이 지난달 초 모 방송의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뻔뻔함의 극치다. 영상에는 A양 이마에 멍 흔적이 있었는데, 사망 소식 후 비공개로 처리됐다고 한다.

B氏の振る舞いは怒りを買うほどだ。彼女はAちゃんの死亡当日に病院へ連れていきながらも緊急救護を全くしなかった。119救急車の代わりにタクシーに乗っていく途中でタクシー運転手になじられてやっと119に電話を掛けたという。B氏の家族が先月初めに某放送の養子家族特集ドキュメンタリーに一緒に出演して幸せな様子を演出したことは厚かましさの極致だ。映像にはAちゃんの額に痣の跡があったが、死亡の知らせの後に非公開で処理されたという。

처신 ①身持ち、品行、振る舞い②処世、世渡り
타박 あらさがし、けなし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조기에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시설로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 학대 여부 판단에는 주저하거나 오판하는 일이 많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한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경찰 대처 과정의 문제점도 제대로 감찰하고, 입양아 학대를 막기 위해 입양 과정에서의 검증뿐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児童虐待を防ぐには、初期に被害児童を加害者から分離して保護施設へ隔離することが重要だ。しかし、今回の事件でも見られるように、虐待の有無の判断には躊躇したり誤判したりすることが多い。政府はこの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公共機関に児童虐待専門公務員を配置することにした方策を迅速に履行すべきだ。警察の対処家庭の問題点も十分に監察し、養子虐待を防ぐために養子家庭における検証だけでなく、事後のモニタリングを強化する必要がある。そうしなければ、似た事件は繰り返されるほかな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32101025&code=990101

[사설]고액 신용대출 핀셋규제, 집값·가계부채 제어장치 되려면

高額な信用貸し出しのピンセット規制、住宅価格・家計負債の制御装置になるためには

금융위원회가 13일 고액 신용대출을 엄격히 심사·관리하는 ‘핀셋규제’ 방안을 내놨다. 신용으로 1억원 넘게 빌린 뒤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해당 대출을 회수키로 했고,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원을 넘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해온 DSR 40% 규제를 신용대출에도 확대한 것이다. 또 연소득의 2배를 넘는 과도한 신용대출은 해주지 않도록 은행권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金融委員会が13日、高額信用貸し出しを厳格に審査・管理する「ピンセット規制」案を発表した。信用で1億ウォン以上借りた後、1年以内に規制地域で家を買うと当該貸し出しを回収することにし、年所得8000万ウォン以上の人が信用貸し出し1億ウォンを超えると総負債原理金上限比率(DSR)40%(非銀行圏60%)規制が適用される。今で投機及び投機加熱地区の9億ウォンを超過する住宅担保貸し出しにだけ適用してきたDSR40%規制を信用貸し出しにも拡大したのだ。また、年所得の2倍を超える過度な信用貸し出しは行わないよう銀行圏を常時点検することにした。

이번 방안은 담보대출이 막힌 고소득층이 신용대출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보다 약 5조원 늘어 13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원 확대됐는데 신용대출이 3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용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경우가 늘고, 전셋값까지 뛰면서 벌어진 일이다.

今回の案は、担保貸し出しができなくなった高所得層が信用貸し出しで不動産投資に乗り出しているという判断から出た。先月の金融圏家計貸し出しは前年同月より約5兆ウォン増えて13兆円を超えた。住宅担保貸し出しは3兆2千億ウォン拡大したが、信用貸し出しは3兆9千億ウォンも急増した。信用貸し出しを利用して家を買う場合が増え、賃貸料金まで跳ね上がる中で行われたことだ。

가계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 충격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자 등이 대출 제약이나 금리 인상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전셋값 급등에 다급해서 매매에 나선 신혼부부 같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히게 해선 안 된다.

家計貸し出しは厳格に管理し、副作用は最小化して当然だ。コロナウイルスの衝撃を受けている自営業者と零細企業、失業者などが貸し出しの制約や金利引き上げのような被害を受けるかもしれない。賃貸料金急騰に慌てて売買に乗り出した新婚夫婦のような無住宅実需要者の資金繰り方法が塞がってはならない。

집값을 잡겠다고 신용대출을 틀어쥐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성상 신용대출은 어디에 쓸지 가려내기 힘든 ‘깜깜이 대출’이다. 원칙적으론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따질 것 없이 소득에 비해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보고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게 옳다. 당국은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앞당겨 내놓길 바란다. 지금은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기 때문에 구멍이 크다.

住宅価格を抑えるとして信用貸し出しを掌握することには限界がありうる。信用貸し出しはどこに使うか選り分けるのがその特性上、大変な「闇の中貸し出し」だ。原則的には担保貸し出し、信用貸し出し、カードローンなどにかかわらず、所得に比してどれだけ返すことができるのかを見て借金をするように誘導するのが正しい。当局が「借主別にDSR40%」を適用する案を前倒しして発表することを望む。今は金融機関別に平均値だけ管理しているので穴が大きい。

틀어쥐다 ①固く握る②掌握する

규제의 빈틈을 악용해 최근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나 부산 해운대·수영구, 충남 천안 등지 집값이 뛰고 있다.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찔끔찔끔 이어온 선별식 핀셋규제가 풍선효과를 낳으며 벌어진 일이다. 이런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또 뒷북만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쌓이고 있다.

規制の隙を悪用して、最近、非規制地域である京義・金浦や釜山の海雲台・水営(スヨン)区、忠南道天安(チョナン)などの住宅価格が跳ね上がっている。特定地域だけを対象に小出しで続いてきた選別式ピンセット規制が風船効果を生んで行った事態だ。このような状況でもキム・ヒョンミ国土交通大臣は「統計で確認し、鋭意注視している」とだけ述べた。また、後になって騒ぎ立てるだけになりうるという恐れも積み重なっている。

찔끔찔끔 ①ちょびちょび、ちょろちょろ②ぽろぽろ③ぱらぱら
뒷북치다 後になって無駄に騒ぎ立てる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가계대출 증가의 근원은 폭등한 집값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担保貸し出しであれ信用貸し出しであれ、家計貸し出しの増加の根源は暴騰した住宅価格だ。不動産市場の過熱を防ぐために投機の抑制と家計負債の管理に万全を期すべき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32101015&code=990101

[사설]다시 커지는 코로나 경고, 주말 노동집회 방역 엄격해져야
再び大
きくなるコロナの警告、週末の労働集会、防疫が厳格になるべ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191명으로 늘어났다. 엿새 연속 세 자릿수이고 70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다시 한번 방역의 비상등이 켜졌다. 근래 확진자 증가세가 완연한 속에서 주말인 14일엔 노동계의 전국 규모 집회도 예고됐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1만4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집회가 자칫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コロナウイルス新規感染者が13日に191人に増えた。6日連続3桁で、70日ぶりに最大の数字を記録した。もう一度防疫の非常灯が点いた。近頃感染者増加の勢いが緩んでいた中で週末の14日には労働界の全国規模の集会も予告されていた。全泰壱烈士50忌を迎えて民主労総が主催する全国労働者大会には全国13市・道で1万4千人余りが出席するものと予想されている。週末集会がまかり間違って拡大の導火線にならないように防疫に総力で対応すべきだ。

작금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숫자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우려스럽다. 일부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발생해온 확진자들이 이젠 직장과 학교, 지하철 역사와 카페, 가족모임 등 일상 속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코로나 위험도가 다시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109명을 기록한 확진자 수도 수도권 75명, 충청권·강원권 각 9명, 호남권 6.7명, 경남권 5.6명으로 전국에 고루 퍼져 있다. 광복절집회 후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 확진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방역 전선이 일상으로, 전국으로 다각화되며 언제든 작은 불씨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국면이다.

昨今のコロナウイルス拡散の勢いは数字だけでなく内容面でも憂慮される。一部の高危険施設中心に発生してきた感染者らが、今度は職場と学校、地下鉄駅舎とカフェ、家族の集まりなど日常の中で散発的な集団感染へ続いている。時と所を選ばないコロナの危険度が再び漸増しているのだ。先週1週間の1日平均109人を記録した感染者数も、首都圏75人、忠清圏・江原圏各9人、湖南圏6.7人、慶南圏5.6人と全国に押しなべて広がっている。光復節集会後に感染者が急増した首都圏を越えて非首都圏の感染者も急速に増加する趨勢だ。防疫戦線が日常へ、全国へ多角化し、いつでも小さな火種がコロナ再拡大の火を点けることができる局面だ。

점증 漸増

주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섞일 수 있는 대형 집회가 예고되면서 코로나19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경기·인천·세종·광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고, 집회는 금지구역을 피해 소규모로 분산하고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방역당국은 거듭 집회 재고나 최소화를 요청하고, 경찰은 민주노총 본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 차벽 설치를 고려 중이다. 방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참석자 명부 관리, 비말 발생 활동 금지, 집회 전후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에 맞춰 철저히 현장을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한다.

週末、全国的に人々が交わりうる大型集会が予告されており、コロナへの不安感はより大きくなるほかない。民主労総は京義・仁川・世宗・光州を除く全国の市・道で集会を開くことにし、集会は禁止区域を避けて小規模に分散して政府・地方自治体の防疫指針を順守すると明らかにした。チョン・セギュン国務総理と防疫当局は、重ねて集会の再考や最小化を要請し、警察は民主労総本集会が開かれる汝矣島国会近隣に車壁設置を考慮中だ。防疫に保守も進歩もない。地方自治体と防疫当局はマスク着用と間隔開け、出席者名簿管理、飛沫発生活動禁止、集会前後の集まりの禁止など防疫指針に合わせて徹底的に現場を管理し、問題発生時に責任も厳正に問うべきだ。

지난달 중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회복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났다. 코로나 위협이 적어져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고려한 고육책이었다. 현재 상황은 한순간 방심으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평형 상태다. 또 하나의 방역 고비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0일 앞둔 상황에서 모두가 조심하고 긴장해야 할 때다. 시민들은 13일부터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 수칙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런 경각심과 노력 후에 조금이라도 위험징후가 보일 땐 거리 두기 상향 조치도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역체계상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강원·제주는 10명)을 넘으면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된다. 현시점은 위험수위에 임박했다. 가족·공동체의 안전과 생업을 위해 시민에겐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정부엔 엄정 대응을 촉구한다.

先月中旬に物理的(社会的)距離開けが1段階に回復してから僅か一月しか過ぎていない。コロナの脅威が少なくなったからではなく、市民の日常と経済活動を考慮した苦肉の策だった。現在の状況は一瞬の油断でいつでも破られうる不完全な均衡状態だ。また、一つの防疫の山である大学修学能力試験を20日後に控えた状況で全員が気を付けて緊張すべき時だ。市民は13日から義務化された「マスク着用」規則と手洗いなど個人衛生を徹底して守るべきだ。防疫当局はこうした警戒心と努力の後に少しでも危険の兆しが見えた時は距離開けの引き上げ措置を先制的に講じる必要がある。現行の防疫体系上、1週間の壱日平均国内発生感染者数が、首都圏は100人、非首都圏は30人(江原・済州は10人)を超えれば距離開け1.5段階へ格上げされる。現時点は危険水位に差し迫っている。家族・共同体の安全と生業のために市民には積極的な防疫への参加を、政府には厳正な対応を求める。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32101005&code=990101

 

2020年9月18日

2020年9月4日社説

政府・共に民主党と大韓医師協会が4日、公共医療政策を原点から再論議し、医療ストを中止する政策協約で合意した。「政府は医大定員拡大・公共医大新設政策の推進を中断」し、「コロナウイルスの安定化以降に医・政協議体を構成して原点から全ての可能性を開いたまま再論議」し、「論議中には立法を強行しない」というのが協約書の骨子だ。チェ・デジプ医協会長は午前に与党、午後に保健福祉省と協約書命式を持った後、医師・医大生に診療現場と国家試験に復帰するよう求めた。政策撤回を要求した一部の医師の反発が続いているが、先月21日に専攻医の診療拒否で始まった医療ストは15日目に一段落した。事態がさらに悪化する前に政府と医療界がコロナウイルス克服で心を合わせ、その後に対話で解決法を見出すことにしたことは幸いであり、評価できる。これまで迷惑をこうむった患者・市民に医師は謝罪し、早めの医療正常化のために是力を注ぐべきだ。

국시[国試] 国家試験

今後、対話のチャンネルはコロナウイルス安定後に結成される医・政協議体と与野党の合意で国会に特別員会が稼働する「2トラック」方式になるものと思われる。医・政協議体では医協が異議を提起した4大政策(医師数増員、公共医大新設、合わせ薬点数化模範事業、リモート診療)以外に地域수가・必須医療支援、専攻医修練環境と健康保険政策審議委構造の改善、大型病院医療集中などを議題化することにした。与党は医・政管合意事項を履行し、行政的・財政的支援を行うことにした。この機械に医療の諸懸案を網羅して医療百年の計を組む転機になることを望む。

첩약[貼薬] (主に漢方で)数種類の薬を調合して一包みにした薬、合わせ薬
급여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줌. 또는 그 돈이나 물품.
시범 範を示すこと、模範
수가
차제에[此際-] この際、この機会に

今回の合意は、医大定員の拡大と公共医大新設問題で火が付いた医・政対立をコロナウイルスの国難の中で縫合したと考えられる。今年7月に政府の政策が発表される前の段階に戻ったのだ。医協が「原点再論議」を明文化した協約書を現業復帰の名分と闘いの成果にした理由だろう。反対に、医療・市民団体と韓国労総は「密室合意」と酷評している。第20代国会から推進した公共医療の核となる諸政策が患者の生命を担保にした医師の集団行動に再度阻まれ、利害関係者が多く、公益を優先すべき医療政策の設計に医師の声のみ過大に反映されうるとみているのだ。政府・与党が深く胸に刻むべき適切な問題提起だ。

연유[縁由] 縁由、理由、由来
합당[合当] 適当

コロナウイルスの中で切実に感じられるように、公共医療の拡充と地域間不均衡の解消は必ず進むべき道だ。医療の公共性の基調が崩れれば政府の政策の信頼性と国政の動力が動揺するかもしれないことを胸に銘じなければならない。医・政協議体や国会特委で医療消費者と市民社会の意見も十分に反映された政策・立法が提起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

[사설]요원한 감염고리 차단, 2.5단계 수칙 엄수해야 할 이유
ほど遠い感染連鎖の遮断、2.5段階の規則を厳守すべき理由

政府は来る6日に終了予定だった首都圏の社会的距離開け第2.5段階を13日まで一週間さらに延長し、首都圏以外の全地域に適用する距離開け第2段階は20日まで2週間さらに維持することにした。コロナウイルスの大流行は抑制されたというが、いまだに安心できる段階ではないという判断によるものだ。一日の感染者が200人前後と出る中で強化された距離開け延長は当然だ。油断せず、緊張感と驚愕心を持ち続けていくべきだ。

防疫当局は、ソウルの愛第一教会関連の集団感染が本格化した先月16日に首都圏に社会的距離開け第2段階を発令した。27日に感染者が441人と頂点に上り詰めると大急ぎで「距離開け第2.5段階」へ格上げした。防疫強化の効果は徐々に表れ始めた。新規感染者が300人台、200人台へ減少し、今月3日には100人台後半まで落ちた。減少の趨勢は見せているが、状況は依然として危うい。宗教施設、小集会、医療機関で集団感染が続いている上、感染経路の分からない患者の発生率が20%台に達して疫学調査が次第に大変になっている。危篤・重症患者が大きく増えるとともに医療人員と病床の確保も急がれる。コロナウイルス拡大の遮断までにはまだ多くの時間が必要だ。

距離開け第2.5段階が延長されるとともに、高校3年生を除く首都圏の幼稚園及び小中高の児童・生徒の全面オンライン授業は20日まで延長された。飲食店とフランチャイズ型カフェ、塾、室内体育施設などに下されていた営業制限・運営中断の措置は維持され続ける。職業訓練機関・製菓店など一部の施設・業種には防疫がより強化された。これまで第2.5段階の対象から外れていたフランチャイズの製菓・製パン店、アイスクリーム・かき氷店はフランチャイズカフェと同様に持ち帰り・配達の営業のみ可能だ。市民の不便と自営業者の苦しみは当分の間不可避だ。

第2.5段階の延長措置は、経済と防疫、二羽の兎を捕まえるための苦心の滲む決断だ。コロナ拡大の勢いが落ちたが、感染の爆発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火種が消えたわけではない。今秋期に流行性インフルエンザが発生すれば、コロナの大爆発が起きるかもしれない。チュソク連休期間の大量の移動と接触も危険要因の一つだ。コロナ再拡大を遮断するとともに、新規患者の発生を減らし続け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明白な感染者減少により防疫統制網が回復するまで、距離開け・マスク着用のような防疫規則を怠ってはならない。これまでの努力が水泡に帰さないよう、最後の力を発揮すべきだ。

어리다 ①(涙が)滲む、(目が)潤む②漂う、(心が)こもっている③(ぼんやりと)映る④(煙や霧が)立ち込める

[사설]2차 재난지원금, 실효성·공정성 위해 정밀히 설계해야
第2次災難支援金、実効性・公正性のために精密に設計すべき

政府が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経済的被害が相対的に大きい階層に緊急災難支援金を選抜して支給する方向を決めた。キム・ヨンボム企画財政部第1時間は今月3日、KBS「ニュースライン」に出演して「来週に政府案を発表することを目標に論議している」「被害が集中した自営業者、零細企業を重点的に選抜支援する」と述べた。6日、与党・政府・大統領府の協議を通じて支給方針を確定した後、来週中に支給対象と基準、金額など具体的な内容を発表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

これまで政府・与党の内部では、第2次災難支援金を被害の大きい階層に選抜支給するか、或いは、第1次災難支援金の時と同じく全国民に支給するかをめぐり両論が存在した。にもかかわらず、政府が災難支援金を選抜支給することにしたのは、先月からコロナウイルスが再拡大して飲食店・塾・ネットカフェ・カラオケ・ビリヤードなどがそれこそ直撃弾を受けたからだ。自営業者が多数の卸・小売業、宿泊・飲食店業の第2四半期の貸し出しが前期より18兆8千億ウォン増えた。相当数が借金をして延命しているという話だ。そうした折に首都圏の社会的距離開けが第2.5段階に強化されて零細企業・自営業者には泣きっ面に蜂だ。限界状況に追いやられたこれらの人々をまず支援するのが急がれ、災難支援金の趣旨に符合するという政府の判断に納得がいく。

엎친 데 덮친다 倒れた所に覆いかぶさる(泣きっ面に蜂)

第2次災難試験金の支給で重要なのは平衡性と迅速性だ。まず、政府の支援が切実なのに支援金をもらえない善意の被害者がないように精巧に設計すべきだ。キム・ヨンボム次官が4日「零細企業と自営業者は売上基準を基本指標と考えている」と述べたことも、売り上げが最も客観的な支給基準だとみているからだろう。そうしたとしても支援対象から排除される階層が不当であるとか悔しさを感じないように政府が十分に説明し説得すべきだ。併せて、チュソクの前に支援金が支給されうるように政府は手続きを急いで進めるべきだ。

自営業者・零細・特殊雇用労働者がコロナウイルス第2次拡大の直撃弾を受けたが、資金の余力がかかっている中小企業の雇用状況も非常事態だ。今月から180日の雇用維持支援金支援期間が終了する事業所が戻ってくる。政府は無給休業・休職支援金、雇用協約人件費などを支援すると言っているが、雇用の寒波を越える上では十分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雇用維持支援金の支援期間延長などを含め、多角的な対策を作るべきだ。

 

2020年9月11日

2020年8月28日社説

医療界のストの中での患者の死亡、それでもストライキを行うという専攻医

釜山で40代の応急患者が治療を受けられる病院を見つけられずに3時間転々とした末に死亡した。119の救急隊は今月26日夜に服毒した男性を載せて釜山・慶南地域の大学病院6カ所と第2次診療病院7カ所に20回あまり治療が可能かどうかを打診したが、戻ってきたのは人員不足などの理由で患者を受け入れられないという回答ばかりだった。結局この患者は蔚山大病院に移されたが、27日午後に死んだ。議政府でも心臓麻痺の症状を示した30代の患者が病院4カ所を回っても治療を受けられずに揚州に移されたが、結局息を引き取った。二つの事例とも医療界のストによる夜間医療陣不足のせいだと考えるほかない。絶対にあってはならない生命の損失が発生して気の毒だ。

전전하다 転々とする
음독하다[飲毒-] 服毒する

新型コロナウイルス再拡大の趨勢は止まりそうにない。28日にも新規感染者371人が追加となった。ジョン・ウンギョン中央防疫対策本部本部長はこの日、「現在の流行の状況が続けば、来週には一日800-2000人まで感染者が増加するかもしれず、大規模流行にまで繋がりうる」と述べた。政府は30日に終わる首都圏の社会的(物理的)距離置き第2段階を1週間延長し、カフェ・飲食店などの運営時間を制限するなど、防疫を強化することにした。市民の日常が止まる第3段階へ進むことだけは防ぐとし、死力を尽くしている。こうした状況で首都圏の重症患者の病床は20床余りに減った。現場を守る医療陣がいつにも増して切実に必要だ。

にもかかわらず、医療界は集団休診・スト・診療拒否を続けている。開業医の中心である大韓医師協会(医協)の第2次ゼネストは28日に終わったが、大韓専攻医協議会の無期限ストは続いている。政府はこの日、専攻医・専任医に対する業務開始命令を全国へ拡大し、二日前に業務開始命令に従わなかった首都圏の専攻医10人を警察に告発した。すると医療界は強く反発した。チェ・デジプ医協会長は、専攻医・専任医・開業医など会員のただ一人でも被害を被れば無期限ゼネストに突入すると述べた。全国40医大の学長・院長など医科大学の教授は弟子を保護するという趣旨の声明を相次いで出し、一部は弟子が不利益を被れば集団行動に乗り出すと予告した。最悪の医療大乱が繰り広げられる可能性も示している。市民が生命を失う瞬間にも政府に向かって自分たちの利益を保障しろという若い医師の利己主義とそれに同調する教授に失望を禁じ得ない。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状況が最も厳重な時局だという事実に共感するのであれば、医療界は一日も早くストを終えるべきだ。医療現場へ復帰して一抹の空白もなし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防疫と市民の健康・安全に集中すべき時だ。政府の政策に反対する趣旨と要求事項は充分に披歴した。集団行動で政府の意思を挫くという立場は共感を得られない。対話と妥協で問題を解決していってこそ正しい。コロナの再拡大の恐怖の中で医療の空白を心配する市民が見えないのか。政府も断固として対処しつつも、耳を傾けて対話に乗り出すべきだ。


ライム・フォンド「元金100%返還」受容、被害への積極的な救済のきっかけにすべき

ライム資産運用貿易金融フォンドの販売会社が金融監督院の投資金全額返還勧告を受け入れた。強制力のない金融監督院紛争調整委員会(紛調委)の調停案を受け入れて投資元金100%賠償がなされたのは初めてだ。金融消費者保護の進展であり、今後の似た事例に新基準を残したという点で意味が少なくない。

ウリ・ハナ銀行・新韓金融投資・未来アセット大宇などライムフォンド販売会社は今月27日、各々理事会を開き、紛調委の勧告を全面受容することを議決した。事前に自発的に返還を決定した信栄(シニョン)証券まで総5金融会社から投資者は1611億ウォンを返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販売会社の返還決定は、被害者4000人余りの事例が知られるとともに世論が悪化したことによるものだ。しかし、訴訟もしないまま勧告案を受容する場合に背任になりうるというおそれにもかかわらず金融会社が調停案を受容したのには、責任が明確に思えるフォンド販売に限定して返還決定を勧告したからと分析できる。紛調委はすでに投資元金の最大98%に達する損失が発生した218年11月以降に販売されたフォンドに限り元金を返還せよと勧告した。少なくともこの時点では金融会社が被害状況を知らなかったのであろうとみなし、「錯誤による契約取消」を根拠に調停案を出したのだ。販売会社は今後、不正隠蔽の責任を問い、資産運用会社(ライム)とスワップ証券会社(新韓金融投資)を相手取り求償権及び損害賠償請求に乗り出す予定だ。

昨年の海外金利連携派生結合フォンド(DLF)事態に続いてライム、オプティマス転売中断事態までプライベート・エクイティ・ファンド問題に非常灯がついてから久しい。2015年、大々的なプライベート・エクイティ・ファンド規制緩和がなされたのち、プライベート・エクイティ・ファンドは金融当局の放置の下で自己増殖してきた。明らかになった問題は氷山の一角だという声もある。プライベート・エクイティ・ファンド投資の責任は投資者にあるが、詐欺と横領など違法が介入していたとしたら問題は違ってくる。今回の決定を契機に、販売会社は被害者救済により積極的に取り組むべきだ。この機会に、金融会社と監督当局の責任を強化し、緊急消費者を保護できるより根本的な新しい枠組みを組むべきだ。

환매[換売] 転売
차제에 この際、この機会に


コロナの反省どころか対面礼拝に固執するプロテスタントの指導者たち

第2次大流行へ近づいているコロナ事態の主な責任が教会にあるということは否認しがたい。1000人に肉薄する感染者を出したジョン・グァンフン牧師の愛第一教会は勿論、この教会を媒介に相次いで爆発した首都圏の教会の集団感染事態がこれを証明している。光州のソンニムチムネ教会のように光化門集会参加者により信徒が感染した事例も少なくない。教会の規模に関係なく感染は拡散している。防疫に亀裂をもたらしたことについて教会は責任を痛感すべきだ。

コロナ第2次拡大の最大の震源地である愛第一教会の反社会的な行動と態度はすでに度を越している。この教会は集団感染に責任を取ることはおろか、むしろ自分たちが政府の防疫の失敗の犠牲者だとし、法的対応を取るとするなどの盗人猛々しい式の態度を見せている。教会活動から外れて極右集団と手を握って政治活動を行っているジョン・グァンフン牧師と彼の教会に防疫の協力を期待するのは無理だ。社会にとてつもない被害を与えている彼らには法による戒め以外には他の手段がないように思われる。

징치[懲治] 戒めて治めること

コロナに対する教会の安易な認識も大問題だ。キム・テヨン韓国協会総連合共同代表会長などプロテスタントの指導者たちは一昨日、大統領府懇談会で文在寅大統領に宗教の自由を押し立てて対面礼拝を許容するよう要求した。キム・テヨン会長は大統領の面前で「宗教団体を営業所扱いをしないことを望む」「宗教の自由は命と取り換えられない価値」といった。宗教の自由は大切だ。しかし、コロナ非常時には国民の生命と健康が優先されるべきだ。指導者はまず、教会集団感染を自省し、政府の貿易に積極的に協力するという意思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感染者が急増するとともに飲食店・カフェなどが営業制限措置を受けるなど、防疫段階が一層高まっている。こうした中で教会にだけ例外を認めてくれと言いつつ対面礼拝に固執するプロテスタント指導者に、教会の集団感染はどこから来たのか問いたい。対面礼拝の強行でコロナ大拡大を招いたジョン・グァンフン牧師の前轍がこれ以上繰り返されてはならない。対面礼拝が禁止されたのも関わらず、先週全国2000余りの教会が礼拝を強行した。今度の日曜日はこうした教会があってはならない。対面礼拝の聖書的根拠はない。オンライン礼拝によっても十分だ。教会の指導者は教団傘下の教会に非対面礼拝を積極的に指導すべきだ。キリスト教が隣人愛の宗教だとすれば、今すぐに非対面礼拝に転換すべきだ。

 

2020年9月1日

2020年8月21日社説

【社説】文大統領と金鍾仁(キム・ジョンイン)代表との会談、早いほど良い

共に民主党の金太年(キム・テニョン)院内代表が21日、コロナ危機克服のための文在寅大統領と与野党代表との会談を求めた。金院内代表は金鍾仁・未来統合党非常対策委員長に向かって「今は一口の水が切実な状況」であり、「(会談の実現に必要な)名分と条件があるのであれば明らかにしてほしい」と述べた。会談の形式と議題に恋々としないということだ。文大統領と金委員長間の単独会談も受容する意思を示唆したのだ。これに先立ち、崔宰誠(チェ・ジェソン)大統領府政務首席も「(会談)の形式と内容については虚心坦懐に協議に着手できればと思う」と言った。今度は金委員長が大局的に回答する番だ。

모금(基本語) ①(水・酒などの)口を満たす程度の分量を表す語:一飲み、一口

金委員長は一昨日、文大統領との会談の議題について「コロナウイルス問題をどのように賢く克服するかが重要課題」と述べた。同時に「国民が最も関心があり苦しんでいることを解決する名分がある場合に出会いの意味があるのであって、形式的に会って形作りに終わるのであればそれほど役に立たない」と言った。しかし、大統領と野党代表の会談はそれだけで格別な意味を持つ場合がある。国民の生活ともつれた協調政治の枠組みを組み直すべき今がそのような時期だ。

헝클어지다 (物事が)もつれる、からまる;混乱する

コロナウイルス感染が急速に拡大する現状は非常事態だ。市民は大邱のコロナ拡大の時よりもっと不安に思っている。一部の反社会的な防疫妨害で社会が混乱している。回復の兆しを見せていた経済は、コロナの再猖獗によりまたどれほど多いな打撃を被るか、見当をつけることすら困難だ。

このような時に大統領と野党代表が会って危機克服の知恵を共有し、「全市民が心を合わせてコロナを克服しよう」というメッセージを発することほど切実に求められた大きな名分がどこにあるだろうか。未来志向的な与党になりうる政党を目指して換骨奪胎するという統合党にとっては、それ自体が時代錯誤的な極右冷戦勢力との絶縁宣言になるはずだ。文大統領と金委員長の会談は早いほど良い。

【社説】急変する賃貸市場、新規借家人の不安を減らす対策を急げ

政府が賃貸借3法の導入に続き、「賃貸転換率」を現行の4%から2.5%に下げるなど、貸借人保護のための後続措置を今月19日発表した。前貰(チョンセ。敷金のみで月家賃なし)を月貰(ウォルセ。敷金と月家賃)に変える場合に適用する転換率が低くなれば借家人の負担が減り、賃貸人の収益率が落ちるので、月貰へ転換する流れに制動がかかるものと期待できる。政府はまた、賃貸人が虚偽で契約更新を断るという弊害を防ぐために、賃借人が退去後も転入届などが分かるように情報閲覧権を拡大することにした。現在6カ所の賃貸借紛争調整委員会を来年までに18カ所に増やすことにした。

세입자[貰入者] アパート・部屋を借りている人、借家人
임대인 賃貸人
폐단[弊端] 弊害、迷惑 

しかし、今回の措置は既存の借家人の負担を減らすことはできても、新たに賃貸を契約する借家人には適用されない。家主が新規の借家人を相手に価格を大幅に引き上げて賃料を多く手にするおそれが今なお残っている。前貰から月貰への転換率引き下げで既存の借家人は恩恵を得られる半面、新規の借主が負担をそのまま負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わけだ。賃貸人がこうした間隙を縫うのであれば、苦労して導入した諸政策の実効性は半減するほかない。新規の借主の不安を減らす政策が急がれる。

상존[尚存] 今なお存在していること

賃貸借3法改正に伴って導入された賃貸契約届出制が本格的に施行されると、賃貸市場の状況と価格動向が透明性をもって公開されるので、家主が新規の借家人を相手に価格をとんでもなく上げて利益を得る弊害は減るだろう。問題は、国土交通省の賃貸借届けの管理およびデータベースの検証などのためのシステム構築に時間が必要で、賃貸契約変更届け出制の実際の施行が来年6月へ先送りされたという点だ。賃貸借3法の施行の基盤になるべき賃貸契約変更届け出制の定着が滞る場合、賃貸契約変更上限制、契約更新請求権などその他の諸制度も効力を発揮するのが困難になる。届け出制を来年6月ではなく、少しでも早く施行して、家主と借主が市場の状況を正確に早く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政策の成否の鍵だ。

여타[余他] その他のこと(もの)
성패[成敗] 成否

政府はシステム構築期間を最大限短縮して施行時期を前倒しする方策を講じるべきだ。さらに、空白期間中に家主と借主に賃貸料情報を提供して適正価格で取引が成されるようにする臨時措置も取られる必要がある。政府が想像力を発揮して空白期間中の市場の不安と新規借家人の不利益を最小化できる方策を見出すよう望む。併せて、地方自治体が一定周期で適正賃貸料を算定して告示する標準賃貸料制度も、新規借家人保護に有用な手段であるので、政府と政界が導入を早めなければならない。

【社説】「コロナ大流行」非常段階突入、官民の対応もさらに非常になるべき

新種コロナウイルス感染者数が21日、324人へ急増した。8日間三桁が続き、200人台から3日間増減して300人台を突破した。感染者は済州を除く16市・道で発生し、首都圏が76%を占め、年代別には60台(74人)・50代(61人)の順に多かった。三つの指標のいずれも、「大流行が展開する直前の敷居の上に立った」という防疫当局の診断が間違っておらず、「ジョン・グァンフン教会」と「光復節集会」が起爆剤となっ新型コロナウイルス再拡大の勢いが上昇曲線に乗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韓国ギャロップ世論調査では、83%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するかもしれないと憂慮していた。大邱の新天地事態が起きた2月末(77%)よりも感染の心配がさらに高くなったのだ。実際の状況も、体感する危険も非常段階に入った。

最悪に備えて総力戦を繰り広げるべきことが一つ二つではない。その中でも急を要するのが再拡大の震源地を探し出して火を消すことだ。最近8日間の全国の感染者1900人のうち739人(38.9%)が愛第一教会の関係者であり、光復節保守集会の関係者も60人を超えている。防疫当局は、教会側の非協力で所在も分からず検査にも応じない防疫妨害者が未だに600人を超えると推定している。ところが、ジョン・グァンフン牧師はこの日も「不純分子がウイルステロを(教会に)加えた」という詭弁と、「公安統治と闘う」という扇動を続けた。再び広がるコロナ感染により、ある人は働き口を失い、登校ができず、客が途絶え、結婚式もできない苦しみに知らん振りを決め込む恥知らずな行動だ。文在寅大統領はこの日、厳正な法執行を指示した。政府は悪意を持って組織的な防疫妨害と虚偽ニュースは無寛容に拘束捜査すると発表した。共同体の安全・生命・法を無視する行動と態度には公権力を押し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ジョン・グァンフン教会の信徒と光復節集会の出席者は、政府が個人情報保護を約束した防疫調査に積極的に協力すべきだ。

몰염치[没廉恥] 恥知らず、破廉恥
곧추세우다 まっすぐに立てる、直立させる

総合病院の専攻医が再び「医療スト」に乗り出したことも足下の火だ。「協議期間中に(医大定員拡大などの)医療政策推進を留保する」という政府の提案を拒否し、医療界が「政策撤回」を要求して集団行動に入った。地域間の医療格差解消と公共医療拡充は、コロナ禍によっても気づかされ、韓国社会が必ず進むべき道だ。コロナ禍の中で医師本然の仕事を放り出して孤立だけ大きくする医療界のストに遺憾を禁じ得ない。初日は大きな混乱がなかったが、専攻医全員の無期限ストを予告した22日からは医療陣の疲労と空白が大きくなるかもしれない。地団駄を踏む市民と患者の叫び声が聞こえないのか。政府と医療界はコロナ克服から心を合わせ、対話で解決策を模索すべきだ。

발등의 불 足下の火
일깨우다 教え悟らせる、言い聞かせる、注意を喚起する
아우성 大勢の人の喚き声や叫び声

ジョン・ウンギョン疾病管理本部長は「今週末も拡大の勢いが続けば、間隔開け第三段階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検査に応じない者を追跡・隔離し、感染者の上昇の勢いを押さえることにも時間があまり残されていないと警告したのだ。一日10%ずつ上昇し、首都圏は80%を超える病床占有率にも非常ベルが鳴っている。それこそ非協力者・スト・インフラ不足・時間と闘わなければならない非常時局だ。政府は予備軍の訓練を中断し、ソウル市は10人以上の集会を禁止し、マスク着用を義務化した地方自治体が増えている。大流行目前で官民の対応もより先制的で果敢になり、非常事態に対応すべきだ。

 

2020年7月24日

2020年7月10日社説

[社説]複数住宅所有者の税率を強化した不動産対策、実効性をさらに高めなければ

政府が10日、複数住宅所有者の総合不動産税(総不税)と譲渡税・取得税を大幅に引き上げる「住宅市場安定保安対策」を発表した。複数住宅所有者総合不動産税の最高税率は6%に引き上げられる。既存の総不税の最高税率(3.2%)の2倍に達するかなり強い処方だ。複数住宅所有者の譲渡税重課税率も、2住宅所有者は62%、3住宅所有者は72%まで引き上げられる。過度な税制の恩恵により不動産投機を覆い隠す役割も果たしていた登録賃貸事業は、短期賃貸(4年)を廃止し、長期一般買い入れ賃貸(8年)では高層住宅を除外する方向で税法を改正することにした。合わせて、生涯で最初の特別供給適用の供給比率拡大など、実需要者対策と住宅供給量拡大も急ぐことにした。複数住宅所有者に対する総不税の実効税率を大幅に引き上げ、複数住宅所有者の節税手段として悪用されてきた登録賃貸制度を大幅に縮小するとしたことは、揺れ動く住宅価格の緊急ブレーキになるかもしれない。無住宅者と青年世代など実需要者に合わせた供給拡大の方向も妥当だ。

방패막이[防牌-] ①ごまかすこと、はぐらかすこと②予防線を張ること、予め防ぐこと
들썩거리다=들썩이다 ①(重い物が)上下に動く、かたかた揺れる
들썩 ②(新聞などの見出しで)「もぞもぞ」「ざわざわ」「変動」「反応」

しかし、今回の対策が複数住宅所有者に対する税率だけを上げた点は心残りだ。昨年基準の総不税納付者が人口比1.0%で、重課税適用対象は0.4%に過ぎない。今回の対策がどれほど実効性があるかは様子を見るべきという意見が多く出ている理由だ。経済政治実践市民連合は「税率を調整する徴税政策だけで不動産市場の過熱を防ぐことには限界がある」として、根本解決策ではない付け焼刃の処方にすぎないと酷評した。法人特典を維持したままで個人の住宅にだけ重点を置いた総不税案では、不労所得の回収と不動産バブルの除去が難しいというのだ。加えて、住宅価格を確実に安定させるために導入の必要性が提起されている1住宅所有者に対する課税標準の調整もなかった。江南などへの傾斜と過熱を防ぐためには、来年6月から適用される総不税を「賢い一軒」まで併せて課税標準区間を精密に設計し、1年間の譲渡税猶予期間に市場モニタリングと対応も弾力的に臨むことを望む。賃貸事業者の特別恩恵の縮小も、登録住宅抹消まで特別恩恵を保障するという点で実効性に疑問を抱くことになる。

땜질 ①はんだ付け、鋳掛け仕事②継ぎ当て、継ぎはぎ、一部分だけ繕うこと
환수 ①還収、回収
과표=과세 표준 課税標準
쏠리다 傾く
똘똘하다 はきはきしている、賢い、利口だ

今重要なことは、長期的に住宅価格が下がっていき、実需要ではない不動産を通じた富の蓄積は不可能だというシグナルを一貫して送ることだ。当面は今回の政策の実効性を高めるための早期の立法と精密な補完が必要だ。政府は、この日に発表した総不税・譲渡税強化対策を盛り込んだ総不税法・所得税法改正案を7月の臨時国会で通過させると明らかにした。民主党は法の通過に最善を尽くすべきだ。統合党も、1世帯1住宅者は除かれ、複数住宅所有者から集中した不動産対策を巡り「税金爆弾」フレームで住宅市場の歪曲を庇護してはならない。究極的には、不労所得に対する税率が普遍的に引き上げられて初めて政策の実効性が担保されうる。公共〔機関〕が直接開発する公共住宅の供給も拡大すべきだ。

[社説]衝撃的で惨憺たる朴元淳ソウル市長の死

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ソウル市長が悲劇的な死で冥土へ旅立った。女性秘書の性暴力告訴後、今月9日に家を出て連絡が途絶えてから一日目に北韓山で冷たい死体となって発見された。1000万首都ソウルを率いていた市長が、「Me Too」の磁場〔=影響〕の中で、これまでなかった極端な選択をしたのだ。人権・市民運動の開拓者として、9年間の最長寿のソウル市長として小さくない足跡を残し、64年の人生はしかし不名誉に終わった。衝撃的で、叱責・失望・哀悼が行き交っている。

유명 幽明
유명을 달리하다 幽明相隔つ=死んで冥土へ行く
싸늘하다 冷ややかだ、冷たい
자장 磁場
초유[初有] 初めてのこと 
책망[責望] (失策・過ちなどを)叱ること、叱責すること

朴市長は、「全ての方に申し訳ない」という遺書を残した。自らの死が多くの解釈と論議を生むはずと予見して、5行の短い遺書を「贖罪」で始めたように思われる。突然の彼の死が投じた衝撃の波は小さくない。社会関係網〔=ソーシャルネット〕サービス(SNS)には、がっかりしたので哀悼しないという人、彼の公的な献身と性暴力で訴えられたことで終わった人生とを分離しようとする人、象徴にしてきた市民運動家・進歩政治家の退場がもたらすであろう敗北感を吐露する人が続いた。政界は発言と行事を自制し、ソウル地下鉄ストと市議会開会式は延期された。「朴元淳さえも……」を反芻する沈黙と嘆息と葛藤が表れた一日だった。

속죄 贖罪
표상 表彰、象徴
몰고올
열패 劣敗 남보다 못하여 경쟁에서 졌다는 느낌. 人より劣り、競争で負けたという感覚。(→敗北感)
곱씹다 (食べ物を)何度も繰り返して噛む

またもや暴露された「権力者の性暴力」は無残だ。彼を告訴した女性秘書は、身体接触とSNSメッセージ・写真とで4-5年間身体的・精神的苦痛を被ったと警察に述べた。そして、その治療と回復のために、不十分な事後措置の中で法の審判を求めるために勇気を出したと述べた。朴市長は1999年、「ソウル大ウ助手事件」を弁論して初のセクハラ勝訴判決を引き出し、冨川(プチョン)警察署性拷問被害者のグォン・インスクさんを弁護した。ソウル市には性平等を守る「ジェンダー特別補佐」も別個に設けた。女性の権利の伸長の先頭に立ち、フェミニストを自称した市長が、女性秘書には誤った性認知感受性を示して権力を私物化したのだ。アン・ヒジョン、オ・ゴドンの破局後も、なぜこうしたことが繰り返されるのか、空しいばかりだ。首都ソウルを率いていた大統領選挙出走者が贖罪して選択した死が、権力型性暴力がもうこれ以上潜伏し受容されることのない厳しい社会になったという最後の戒告になることを望む。

허망[虚妄] あっけなくむなしいこと

韓国社会に寄与した「朴元淳の人生」は、当然振り返って記憶するべきだ。人権弁護士として民主化の道に身を投じた朴市長は、1994年、参与連帯の設立を主導した後、少額株主運動と落薦落選運動で市民運動の新たな道を開いた。彼が作った美しい財団と希望製作所は分かち合い・寄付の文化を広げた。2011年から率いたソウル市政では「欠食ゼロ」を宣言し、ミナミハンドウイルカの「ジェドリ」の放流を職権で決定した。彼の悲劇的選択の後、外信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と最も攻撃的に闘った都市がソウルだった」と評価した。ソウルから先行実施しようとしていた全国民雇用保険制と、慎重に見守ってきた「グリーンベルト」、現代自動車の韓国電力社屋開発での利益を漢江の以北と以南の両地域で共有する問題は最後まで苦しんだ懸案だった。安全・人権・福祉を掲げた彼の市政哲学は持続すべきだ。

彼の最後の道は「5日間のソウル特別市葬」として執り行われた。11日には市民焼香所も開設される。甲論乙駁があるが、「火葬して両親の墓に撒いてくれ」という遺言通りに飾らず静かな葬礼になってほしい。美化しがたい人生の最期だった。だからと言って、彼がこの世に残した遺産は中傷したり軽んじたりする理由もない。その功罪を冷静に記憶すればよいことだ。「公訴権なし」で終わった性暴力事件被害者には、これ以上の「二次被害」がない、成熟した社会になるべきだ。

소탈하다 磊落だ、気さくだ
폄훼하다 他人を蔑視して中傷する
공과 功禍(功労と過失)、功罪

[社説]国政私物化裁判が事実上終了した朴槿恵、今こそ謝罪せよ

朴槿恵前大統領が10日、国政私物化事件と国家情報院特殊活動費上納事件の被疑差し戻し審で懲役20年を宣告された。高齢などを理由に被疑差し戻し審の前より量刑が10年減ったが、大統領として憲法上の責務を尽くせずに国政に巨大な混乱をもたらしたことに対する責任はそのまま認定された。朴前大統領か、または検察が一週間前に再上告しなければ刑は確定する。これにより2017年3月、国政私物化事由で憲政史上初めて罷免された朴前大統領裁判は事実上終わった。

朴前大統領に対する断罪は彼女に対する法的審判では終わらない。国紀紊乱に対する認定と反省、そして市民の許しがなければ終わらないのだ。ところが朴前大統領は、憲法裁判所の罷免決定以降、国民に向かって謝罪を只の一言も行っていない。2017年10月以降は裁判まで拒否している。憲法の価値を棄損し、国紀紊乱を惹起した責任者としての道理ではないだけでなく、ろうそく市民に対する侮辱だ。このため、社会は弾劾の後遺症を依然として負っている。司法手続きが事実上すでに終了したのだから、朴前大統領は自分の過誤について率直に謝罪すべきだ。これが前職大統領として国民に対してとるべき最低限の礼儀だ。真の謝罪がないのであれば赦免もあり得ない。

진솔하다 真率だ、正直で飾り気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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